법령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987년
2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도2454,86감도27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절도,보호감호][공1987.4.1.(797),48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86년
3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5도1142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][공1987.2.15.(794),266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4. 대구고법 1986. 10. 22. 선고 86노924,86감노119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피고사건][하집1986(4),333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82년
5. 서울고법 1982. 2. 18. 선고 81노2764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3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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